“금융위원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혁신위의 권고안대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과징금 부과도 즉시 시행하십시오. 최종구 위원장님, 지금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정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께 묻겠다며 “혁신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며 “이것이야말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이자, 삼성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님, 저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나 국세청의 조사, 감독원의 검사로 확인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물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동의하셨습니다”면서 “왜 느닷없이 동창회나 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를 언급하시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걱정하는 척은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준웅특검이 삼성특검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 17일”이라면서 “10년 뒤인 2018년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과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