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을 돌봄 서비스·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역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수요에 맞춰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내 교실을 학교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교실 수 파악을 위해 교육부와 각급 학교, 교육청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초로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학교 교실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들을 분석해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교·별도 시설(돌봄, 어린이집 등)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해 사고발생 사전 예방하고 초등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내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