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78%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이었다. 반면, 신청률은 78%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 기간이 18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실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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