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면 통합감독을 받는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적정자본비율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주식이 적정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현대차도 100%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다.
금융위는 통합감독의 적정자본 규제로 이들 금융그룹 자본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을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삼성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은 57조1408억원,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은 17조3738억원이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328.9%로 매우 양호하다.
변수 여부는 위험이 특정분야에 과도한 경우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되는 이른바 ‘집중위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만 약 29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함께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이는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모든 요인을 감안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까지 떨어지게 된다. 자본비율이 100%를 넘어 당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미래에셋도 지금은 자본비율이 307.3%지만 중복자본 등을 고려하면 150.7%로 하락한다.
미래에셋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본은 중복자본이라고 보고 적격자본에서 약 4조3000억원을 제외했다.
문제가 됐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단은 자본으로 인정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냈다.
만약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140%대로 떨어지게 된다.
현대차는 새 제도 아래에서 자기자본비율이 171.8%에서 127.0%로 하락한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다.
한화는 210.4%에서 15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B그룹은 221.8%에서 168.7%로, 롯데는 241.2%에서 176.0%로,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추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이 같은 자본규제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자본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영향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