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10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심의 당시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토부와 협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시 경찰청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또한 회신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호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 사이의 책임 회피, 떠넘기기로 보인다”면서 “당시 이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어 처리되었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지시 후 나흘 만에 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를 모두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법 개정도 필요 없이 가능했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의 어느 부처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