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3인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하면서  ‘정치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를 보고 있자니, 이는 ‘빚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명된 후보는 2명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몫 2명 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 후보조차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증할 사람도 없는데 인사청문회를 개의한다니 이런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1명의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자료도 전달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송달 기한 도과로 인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불가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단 주장이다. 

아울러 김경진 의원은 “소수정당은 완전히 배제된 채,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이번 청문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 검증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회 본연의 위치에서 국회다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보 추천과 함께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