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19일 전 세계에 공개됐다.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뭘까? 과거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전례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공동선언 서명 후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선행 혹은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뭘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우선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남북이 서명·교환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도 이 같은 형태의 안정적인 교류협력 채널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 보건의료부문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의료기술 격차에 대해서는 기 의원은 “격차해소는 향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인도적이며 긴급구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과거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당시 동독과 서독이 맺었던 보건협정을 예를 들어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환영한다”며 “독일이 1990년 통일하기 16년 전 맺은 동서독 보건협정처럼 남북 보건의료 협력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주의 관점을 토대로 지속성을 보장하는 건강한 협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되었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재개는 물론, 향후 연구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강화는 남과 북의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이라는 대 원칙에 부응하는 내용”이라며 “향후 남북의 교류확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협력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인 교류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다음의 의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펴보면 ▶추진 중단된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재개 ▶감염병 관리사업 선별 ▶보건의료인력 교류확대 ▶보건의료분야 실태조사와 연구과제 도출 등.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속도감 있는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를 환영한다”며 최 의원은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 협력사업이야말로 남북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하루 빨기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감염병 관리 분야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번 합의 내용은 각별하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윤 의원은 앞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선언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가 담기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협력은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할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협력은) 향후 남과 북의 건강격차를 해소와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신뢰구축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