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이동섭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를 촉구했다.
전국 15곳 시·도 광역문화재단은 조례나 정관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거나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 73곳의 시·군·구 기초문화재단 중 61곳(83.5%)의 이사장은 지자체장이 맡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역문화재단은 2014년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설립 근거를 규정한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70년 간 정부 간섭 없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해 온 전국 231개 민간단체인 ‘지방문화원’은 정부와 지자체 양측으로부터 경비보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의 지자체장 겸직금지가 이뤄지고, 정치와 분리된 민간차원에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