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주요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전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강원지역에 최대 3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강 수계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조절에 나섰다. 한
“우리가 아시아 최고 팀으로 계속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21일 FIFA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rdquo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전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하고, 현 경영진을 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지난해 10월 말, 큰 기대 없이 천안 직산현 옛 관아 앞마당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갔다가 놀랐다. 공연은 천안 우리
오랜 무더위 끝에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부산진구 21일 오전 7시쯤 범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