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선정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22명

사립유치원 비리· 현대건설 등 재벌 갑질 집중 추궁

기사승인 2018-11-14 10:11:28

쿠키뉴스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총 22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이다.

쿠키뉴스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기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생생한 소식을 전달했다. 나아가 취재 과정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심사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총 753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52곳 늘었다.

위원회별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대상상기관이 각각 81곳, 80곳을 가장 많았다. 비상설 상임위원회의 경우 운영위원회 8곳, 여성위원회 6곳, 정보위원회 5곳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특히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평양냉면 목구멍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 비리다. 이를 폭로한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약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서둘러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아, 정부를 몰아붙였다.

민간 업체 중에는 단연 현대자동차그룹의 갑질이 국감 이슈를 달구었다. 그룹의 추축인 현대자동차는 부품업체에 불공정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로, 현대건설은 하도급 갑질로 지적받았다. 또한 현대건설은 국정감사에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부실시공과 관련해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책임회피’만 일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보면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지원금 유용 및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주목받았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눈에 띄었다. 전 의원은 암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LG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건을 지적했다. 이 의원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불합리한 조세행정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박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재검토 필요성,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과세형평성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이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부실, 수상‧산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및 관리기준 강화, 공공기관 여성고용율 제고 등을 지적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한 직불제 개편, 수산자원 회복 대책 등을 지적하고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출연도 약속받았다.

국토위원회에서는 신구의 조화가 빛났다. 4선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0년간 법인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소유 편중 실태, 불공평한 공시가격 등의 문제점 지적했다. 또한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매각 중단과 보유자산 재평가를 요구하며 베테랑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초선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남북경협 철저한 준비, 주택과열지구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공시지가 반영한 종부세 인상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청년창업을 울리는 정책자금 전문 브로커 문제와 청년상인 점포 휴·폐업률 조작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부실하게 계획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KPS가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근무인력의 최대 90%가 발전소 출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수당과 OH(오버홀)휴가를 받은 불법행위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우수의원을 선정됐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투자가 이뤄진 정황을 다년간의 투자 패턴 및 투자금 전수 조사 및 분석으로 추적해 관심을 모았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피해자에 대한 99.7%의 보험 징수율을 건보공단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과 비교·분석해 주목받았다.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종과 정부 대책을 요구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강서구 살인 유족과의 질의를 통해 가정폭력이 여성을 비롯해 가족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지를 지적하며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불법 음란물 수사 허점 및 ‘웹하드 카르텔’ 문제와 경기 고양 저유소의 안전관리 부실을 문제를 들춰내며 주목받았다.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에 정부 무관심 지적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들춰 낸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정황을 밝히고 특별재판부 설치 공론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감을 빛낸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