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실무 준비에 나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살피겠다”면서도 “아직 소추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서 그것(대상)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야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막힌 상태지만 특별재판부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