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생활 적폐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처럼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공 분야의 청렴을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생활적폐로 선정한 9개 과제인 학사·유치원·공공기관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다. 

우선 학사비리와 관련해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학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쉬쉬했던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대해선 “국민들이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올 초부터 터진 현대건설 등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행사가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되었음.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