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죄판결한 여상규 “법관회의 해체해야…사법부 아끼는 마음”[영상]

간첩조작 유죄판결한 여상규 “법관회의 해체해야…사법부 아끼는 마음”[영상]

기사승인 2018-11-29 15:08:23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안을 의결한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상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냐”며 동료 판사 탄핵을 의결한 법관대표회의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동료법관을 탄핵소추 하도록 촉구한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냐, 그런 것은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며 “사법부를 위해서 법관대표회의를 해체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금 위원장의 개인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여 위원장은 “됐다.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다. 그만하라”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외면했다.

이어 “내가 틀린 소리를 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했다. 법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 하는 거”라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자 “회의를 불공정하게 이끈 게 뭐가 있냐”라며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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