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민정수석에 힘을 실어줘야”…靑비위 책임론에 적극 방어

민주당 “조국 민정수석에 힘을 실어줘야”…靑비위 책임론에 적극 방어

기사승인 2018-12-03 14:01:3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파견직원 비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직원 사건과 관련해 일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대상자들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정 후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고 의혹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그는 “이번 특감반 파견직원 사건은 범죄정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의 업무 관행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범죄정보 수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는 과거정부와는 달리 특감반 파견직원의 사건 발생 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조용히 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특감반 전원교체 등 공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 청와대와 함께 검찰 등 관련기관 전반의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투명화해 수사기관 전반의 적폐청산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평과 관련해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입장은 집권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의 사태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당과 정부는 묵은 적폐와 잘못된 관행에는 더욱 단호하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라며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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