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황제 병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만 22세)은 지난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해 약 21개월 631일(12월 3일 기준)로 현역 복무 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공군 입대 후 복무 기간 중 현재까지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병장의 휴가 및 외박·외출 일지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다.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다.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추어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애 대해 공군 관계자는 김 병장의 경우 과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한 것을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