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전혀 포기 하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가 분노스럽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제 개혁과 별개로 예산안 처리만 합의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탄식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 직후 국회 정론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과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와한 예산안 처리만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야3당은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함께하는 민주당은 결국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양당의 맨 얼굴”이라며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다 아시다시피 제 나이 70이 넘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 저를 바치겠다”며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폭거이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다. 양당이 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취소하시라”며 “예산안 처리하고서 그 다음에 선거법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림없다. 선거제도와 예산안 처리가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가 이뤄진 여야 교섭단체 회동을 박차고 나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혁을 위해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개혁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의 본색”이라며 “혁을 버리고 언제나 기득권만 선택하는 양당 기득권 동맹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탄식했다.

이같은 야3당의 반발과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거법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