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나라빚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5000억원 집행됐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연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2018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