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7일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내가 ‘김용균’이다. 내일도 위험한 일터 앞으로 발을 옮겨야 하는 내가 ‘김용균’이다”라며 “우리 ‘김용균’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긴급 안전전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험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 근무를 지키도록 하고 비상 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대책위)는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즉 구의역 사고 등에서 지적됐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같은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여러군데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6일에는 침묵하고 있던 한국서부발전이 비판 여론에 떠밀리듯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