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연령, 성별, 지지정당에 상관없이 소소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합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밀실심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소소위는 예결위 내부의 최종 심사 단계로 예산 수조원이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서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예결위 내 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예산안 심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개진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로 나타났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하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4.6%, ‘소소위 폐지’ 6.2%, ‘잘모름’ 5.4%로 나타났다. 현행 소소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소소위 공개 의견이 서울 65.7%, 경기·인천 68.4%, 대전·세종·충청 64.7%, 광주·전라 54.0%, 대구·경북 67.2%, 부산·울산·경남63.5%, 강원·제주 69.7%다.

연령별로는 19~29세 66.0%, 30대 73.8%, 40대 72.2%, 50대 65.5%, 60세 이상 53.5%가 ‘소소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 ‘소소위 공개 진행’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4.5%, 자유한국당 지지층 57.6%, 바른미래당 지지층 73.7%, 민주평화당 95.0%, 정의당 71.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8%+휴대전화 7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84명(총 통화시도 36,499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