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재민 씨의 주장을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