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31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김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옥중편지를 보내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고향 가는 길 안전히 다녀오시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