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실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민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195건, 2017년 220건, 2018년 253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성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전북도 법무행정과 내에 변호사를 두고 법률상담 이후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게 주효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 무료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 경제적 능력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작성과 구술심리 참석 등을 제공받도록 한 점도 한 몫했다. 시군에서 행하는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은 법률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위법·부당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 세금 전문가인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부서에 대해 직접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무더위 쉼터(노인정) 등에 홍보물 2종(리플릿, 포스터)을 제작·배부해 전라북도 법무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해 도민과 도내 기업들이 부당한 법령, 조례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협의,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