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기술 및 신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다”며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임상승인기간은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음을 거론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그는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과 관련,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 치료정보,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되어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그에 비해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