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크게 늘어

전북경찰, 수사단계 ‘변호인 참여’ 크게 늘어

기사승인 2019-05-30 15:38:59

전북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크게 늘려 인권보호 성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추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참여를 권장해왔다.

그 결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단계 변호사 참여는 272건에 그쳤으나, 작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355건으로 변호인 참여가 대폭 늘었다.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이 경찰 조사 전 일정협의 등에 참여하고, 조사 중에 조사내용을 메모해 피의자에 대한 조언과 의견진술 요청권, 휴식요청권을 보장해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크게 넓혔다.  
 
전북청 이상주 수사과장(총경)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진술녹음 등 변호인 참여를 확대해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을 지키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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