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준비생’ 김석환씨(33·가명)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김씨는 “당장 취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과 같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사치”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최소한의 결혼 여유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년에 걸쳐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대응정책을 폈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가운데 최근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불균형하다는 정부 발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그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다.  

지난 2004년 당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오고 잇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9명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각각 1.37명, 1.36명, 1.34명이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1.30명 미만에 그쳤다. 이는 52개국 중 유일한 ‘기록’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눈여겨볼 사실은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앞선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부담에 따른 출산 선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혼인 및 출산율의 차이에 따른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분만 건수 비중도 저소득층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고소득층에서는 되레 늘어나고 있었다. 

정리하면 이런 말이다. 혼인과 출산의 선택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사회계층별로 그 양상이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사회양극화가 혼인 및 출산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울한 결론이다. 

혼인율을 높이려면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새롭지 않다.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양육부담 완화도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해 출산포기나 조기단산의 여지를 실제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