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호들갑을 떨던 가짜뉴스 특별단속의 대부분이 대북정책과 관련됐고 가짜뉴스임이 확인이 안되는 정책비판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9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가짜뉴스 목록이 25건이고 삭제, 차단요청한 컨텐츠는 총 69건이었는데, 이중 23건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경찰이 삭제‧차단 요청한 69건 중 23건에는 ‘총리가 방명록에 북한의 주석을 찬양했다’(3건),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저유소 화재는 북에 기름을 원조하기 위한 것임’, ‘유엔 대북제재 대상물품들을 북한에 반입’등의 북한 관련 컨텐츠였다.

특히 ‘모든 경제학자 등이 한국 경제가 부정적이라고 함’, ‘북한에 퍼다 줄 궁리만하고 있다’‘지지율은 북 사이버 작전에 의한 것임’, ‘이적‧종북 사업에 몰두한다’등의 컨텐츠는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지목하여 삭제‧차단 요청을 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사실’은 가짜뉴스로 단속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편향적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찰청은 가짜뉴스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방심위, 사이트에 요청했지만 삭제, 차단 요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상식적 답변을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런 경찰의 논리라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이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짜장면 배달, 200만 촛불이라고 거짓말하는 여권발 가짜뉴스는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 경제위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가짜뉴스 단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