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산은·수은 합병입장 '고수'…야당 “합병보다 내부단속부터 해라”

기사승인 2019-10-15 01:00:00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를 두고 수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조조정 업무 등 산업은행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수출입은행 합병 등 외형확장을 주장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혈세 투입된 한국GM·대우조선 관리 안하나=먼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국GM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한국GM 노조의 강경태도로 GM에서 한국 물량을 다른 국가로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물량이 빠지게 된다면 한국GM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조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국민세금은 휴지조각이 되고 또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8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현장실사 방해로 실패했다. 이로 인해 19조원이 넘는 돈을 손실 봤다”며 “대우조선 노조는 2020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실사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 노조의 강경대응을 빌미로 GM이 한국시장 철수를 하지는 못한다”며 “노조와 협의를 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노조의 행위를 물리력으로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GM인베스트먼트 설립 책임 회피용이다=이태규·정태옥 의원의 지적이 이미 세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문제였다면,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산업은행이 설립한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적이다.

자유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를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자회사로 봤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본연의 임무는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기능 보완이 필요한 구조조정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매각 비금융출자회사는 지금 현재 산업은행 본사의 말도 제대로 안 듣는 데 일개 자회사의 말을 들을 것으로 보는 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구조조정은 산업은행 존립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산은 임직원들은 신의직장이라는 최고의 연봉 받으면서. 구조조정하기 어려우니 산업은행 100% 출자회사를 만들었다”며 “이 대로라면 산업은행은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건 구조조정 회피가 아니고, 재무적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잘하지만 영업재고나 가치조정을 위해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은 합병 주장 뒤에서는 부패 증가=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동걸 회장의 수출입은행과의 합병 발언에 대한 질타도 뒤따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나온 이동걸 회장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사견이 어디있는가, 사견은 어디가서 교수직 할 때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직을 이용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온 가족이 조사를 받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나는 검찰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패방지지수가 종전에 비해서 2등급인데 4등급으로 떨어졌다. 다른 기관 합병할 것이 아니라 산은 내부단속부터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은행 직원이 5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두고, 이동걸 회장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자 “산업은행 회장이 야당의원에게만 인기가 없는게 아니라. 이러니 줄줄이 반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같은 지적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논의학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책금융간 업무중복도 일부 문제지만 국내의 경우 성장기업에 대한 거액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B2B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