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은행, IP대출 고신용등급 위주로 취급"

기사승인 2019-10-14 19:04:53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이 고신용등급 위주로 취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지난 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후 올해(1월~7월)까지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2018년 44억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건당 공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건 당 공급액은 4억5000만원에서 지난 해 3억7000만원,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1월~7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이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 신한은행이 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종소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니,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난 해 말 정부도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특허, 기술담보 대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허권 자체를 가지고 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