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북한 호응촉구 하루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면서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마저 강하게 공개비판하고, 시설 철거라는 구체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98년도 10월,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인 조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정상화 하겠다는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현대아산은 금강산 사업에 7670억원을 투입했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매출손실 추정액이 1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현대아산이 금강산 및 해금강, 원산지역 관광지구의 토지이용에 대한 50년간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독자적 관광사업을 추진하라는 발언까지 내뱉었다”며 “통일부는 의도를 파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합의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 번복에 우리나라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신뢰가 사라져 앞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어리석은 조치임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그간 평화경제, 공동올림픽 등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