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민위원회는 25일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농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며 “일국의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이 트럼프 노믹스의 희생물이 되어 일방적으로 포기되는 비참한 순간이었다”라고 논평했다.

농어민위원회는 “WTO농업분야 개도국지위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이 가치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가의 요구가 반영된 당연한 권리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놀라 허둥지둥 시간을 허비하다 설득력 있는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스스로 개도국지위를 포기함으로써  10년 이상 협상의 진척이 없어 잠들어 있는 WTO라는 괴물을 깨우는 우매한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은 WTO협상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뿐 아니라 이미 발효 중에 있는 16개의 FTA로부터 동시다발로 재협상을 요구받는 혼돈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는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린 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농어민위원회는 “하지만 아직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일말의 기회는 남아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의 효력은 머지않아 재개될 WTO협상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정의당은 농어민위원회와 국민먹거리안전특위를 중심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정대전환의 길을 마련하고 농어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의 부당함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주권국가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