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사업,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광주 AI 사업에 대한 한국당의 예산 삭감을 반드시 막아 내고 예산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는 한국당의 호남 차별이고 시대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KBS1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에 출연해서 “목포, 광주, 5.18에 대한 한국당의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은 자신들의 지지가 높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 사업은 이미 KDI의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작년 28억원, 금년 81억 6천 9백만원 실시 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합당한 인물로 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으로 오늘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당이 합당한 인물로 위원 추천만 하면 바로 출범할 수 있다”며 “아울러 광주 AI(인공지능) 사업도 정부 예타 면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예산 삭감이 말이 되느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은 중소 선박 업체를 위해서 외주화를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은 군사 기밀을 보유한 선박이라 외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왜 부산 제1정비창은 외주화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사업은 본래 부산 정비창이 낡고 협소해 정비창 전체를 목포로 옮겨오기로 추진했지만 부산의 반대 때문에 대안으로 목포에 제2 정비창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인천, 충청, 여수, 목포, 제주의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이 부산까지 가지 않고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방침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작년에 편성된 28억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81억6900만원을 꼭 지켜서 총 사업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유류저장고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5.18 당시 군 보안사가 제작한 사진첩 13권이 있고, 이것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 공개를 촉구했고,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 중에는 당시 군이 생산한 13권의 사진첩과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재촉구할 것이고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생생한 5.18 관련 이 자료가 공개되면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제보들이 잇따를 것이고, 특히 한국당이 합당한 진상조사 위원을 시급히 추천해 위원회 활동을 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며 “군이 생산한 관련 자료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고 관련 예산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기원드린다”며 “사진으로 볼 때도 참으로 결이 고우신 분인데,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정갈하게 행동하시고, 오죽했으면 병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사퇴 표창장 및 포상 사건, 패스트 트랙 검찰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논란,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사건, 박찬주 대장 영입 보류 등 잇달 똥볼을 차 조국 사퇴 이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복이 천복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패스트 트랙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서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해당 행위’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면피와 함께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스트 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 방침에 대해 “박근혜 탄핵처럼 패스트 트랙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동의 한다”며 “민주당에서 남은 한 달 동안 한국당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다른 야당과도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회의원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국회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은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늘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설득해 개혁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군소정당의 표도 단속해 12월 중에는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