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3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경제문제로 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탈북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북송 해놓고, 본인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당한 탈북주민 두 사람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국회에 나와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김연철 장관의 주장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의 당국자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탈북 주민들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면서,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측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 자신들의 행적을 진술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사실이 이렇다면 김연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제8조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장관은 바로 이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화를 키우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