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3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표 모병제가 대한민국을 불구덩이로 몰고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성하기가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인구 추이, 재정 상황은 1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성별로 분석하자 여성의 ‘모병제 반대’가 더 높았고 젊은 층은 찬성이, 중장년 층은 반대가 높았다. 즉 성별 간, 세대 간 의견이 매우 갈리고 있는 것이다. 깊은 고민 없이 던진 총선용 헛공약 때문에 이미 인터넷에서는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점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표 모병제는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안보는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약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정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제대로 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 방안대로 모병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말 그대로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면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발 어설픈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를 벼랑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르고 보자‘ 식의 모병제 공약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