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문투성이였던 통일부의 북한주민의 강제북송 사건이 조금씩 베일을 벗겨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종합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 졌다. 첫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둘째,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정부의 강제북송 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법 그리고 UN 국제고문방지협약, 이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리고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의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다.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나.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