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초반에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보복을 아주 신나게 하다가 이제 검찰이 그 검찰의 칼끝을 문재인 정권 비리에 맞추니까 ‘어떻게 하면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할까’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래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이라고 한다. 김오수 차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조국씨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에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어 맡기자는 취지로 검찰에 제안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법무부 차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진짜 적폐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행동들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몰래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 수사부서 가운데 41곳에 대해 폐지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주요수사 상황마다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대놓고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웃음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과 이번 정권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그 저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선 이번 문재인 정권은 조국씨 사건을 보고 ‘큰일났다’ 싶어서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에 대해 절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해 낸 것이 검찰 수사권의 보시다시피 축소이고, 완성본은 공수처이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확실하게 만들어야만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일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을 공수처에 앉혀 자신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