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6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밝혔다. 이 검찰개혁안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청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올 연말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고 한다. 또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