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예상을 다 했던 것이지만, 정책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한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의 오름폭이 더 컸다. 또한, 상한제 적용을 피한 부산, 과천, 이런 지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게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오를 고집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상한제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