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은 현재 무려 5배에 달하는 48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 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이번 청구서에 포함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또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현행 부담비율이 50%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토지 사용비나 간접이용비를 감안하면 이미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연 5조원의 미국무기 구입비, 10조원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를 부담했고,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된다. 황제 주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맹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마치 한국이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인양 호도하고 있다.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이라도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상식을 외면하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져 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런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뿐이다.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또 이제 110시간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초당적 대응이 절실하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자해적 결정이라며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 등 뒤에서 협공을 하고 있다.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 철회만이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110시간을 앞둔 지금은 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정쟁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