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사흘 남은 지소미아 종료, 막판까지 역할을 촉구한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오는 22일이다. 지난 주말, 파기 시한 닷새를 앞두고 태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온 정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보다 미국이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에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미국을 자극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패착이었다. 안보 사안에서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불안한 국제 관계 속 동아줄 하나 없이 외줄타고 있는 우리나라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이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양국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새로운 변수이다.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지소미아가 중단된다면 그 연결고리가 훼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동시에 철회되는 것이다. 저도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자면 지소미아, 파기에 목소리를 키우고 싶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서로 명분을 주어가며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