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3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내년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다. 미국은 법적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격다짐이고 막무가내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954년 소파(SOFA)와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약 17조8700억원을 주둔비용으로 추가부담을 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우리 국회의 결산심사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 잔액이 1조3000억원이 넘고, 그 누적 이자만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심지어 수백억원의 이자로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전용까지 했다. 이처럼 기존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도는데, 무슨 추가인상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불용액은 국고에 환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내역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는 물론 한미연합 훈련 시 미 본토나 하와이, 괌에서 한반도로 투입되는 전략 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 등에서 유사시 미국의 동맹군 역할과 비용마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시켜야 한다. 한국이 필연적으로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국익과 전혀 상관없이 국가안보 위험과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은 방위비분담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경제력은 이미 세계 13위 수준에 올라섰고, 군사력도 세계 7위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의존심을 떨쳐 버리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권도 조속히 반환받고 독립 국가로서 자주권 회복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협상하기를 바란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고, 미국은 분담금이 남아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분명한 인상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을 더 이상 주한미군 방위비로 증액해선 안 된다. 국회도 사전심의는 물론 사후검증 마저 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익수호 차원에서 국회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지원 비용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비준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묻는다”며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또 미군철수 협박에 굴복하고 핵우산만 보장하면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는 것인가? 이제 그만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은 그만두시길 바란다. 미국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 하지 말고,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국익수호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