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국의 갑질로 10분 만에 파행됐다”며 “외교적 결례까지 보여가며 협상 중단이라는 강수를 둬서 한국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비열한 태도가 개탄스럽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한국 쪽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한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양보를 받아내려 했던 미국의 목표를 방증하는 셈이다”라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쪽은 미국이다. 특히 50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은 지금껏 유지돼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규정과도 어긋난다. 심지어는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도 없는 역외 작전 비용까지 들이밀고 있다. 동맹 관리에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을 단번에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로 호도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시혜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분명 기여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양국 간 균형 잡힌 방위비 분담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부정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해치는 미국의 굴욕적이고도 부당한 요구에 결코 저자세로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또한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