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의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소마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한미동맹도 파탄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연장을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현재의 한미동맹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지금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제재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의 자동차·반도체·조선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불안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위기, 안보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콤한 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