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오는 23일 0시 이후부터 협정 효력을 연장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면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었다면서 “바로 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은 절벽끝에 서 있다”면서 현 국내외 정세를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책임론을 꺼내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서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