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영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1차 예비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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