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확대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고용보험 대상확대에 대한 국민들은 ‘단계적 확대’를 선호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에 따르면, ‘단계적 추진’ 3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면적 도입’ 29.1%, ‘불필요’ 20%, ‘잘 모름’ 16.7%다.
업종별로는 사무직 응답자의 47.4%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직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선택했다. 노동직의 경우 단계적 도입 응답은 28.4%에 그쳤지만 42.2%는 ‘전면 도입’ 요구했다.
자영업자과 농어업직의 경우 ‘전면 도입’이 각각 35.4%, 39.4% 였다.
보다 상세한 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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