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 재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국간 대화가 지속됐는데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 개편은 제도 정비와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며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측에도 세심하게 설명해 왔다. 향후 대응은 한국측 발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데 이어 다음달(8월)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지난해 9월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인 양자협의를 일본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협의했으나 한국의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에 일본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만 반복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WTO의 재판소위원회 격인 소위원회에 심리를 요청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와의 대화 진전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를 유지하고,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무역안보 정책과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에 포토레지스트 등 3대 소재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며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소절차 재개에 따라 WTO의 재판소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 언제 심리를 요구할지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