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제2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직렬 자체가 다르고 보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상관없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왜 하필이면 최고의 직장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는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수백만 취준생들의 목소리는 공정에 대한 요구이지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입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임기 초인 2017년 34만 6천 명에서 올해 1분기 41만 8천 명으로 7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5조 1천억 원으로 약 3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기능과 역할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폐해는 국민들 세금과 국가 부채로 메워야 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공공개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임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분열시켜 당장의 정치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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