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다.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도 1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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