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겁니다.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