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치고 빠지기도 한두번이지 이제 안속아요. 졸속 정책 사과부터 하세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주식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 문대통령표 졸속 정책 일단 지르고 매번 국민들 분노하면 그제서야 발빼죠. 아랫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것을 자기가 야단치며 바로잡는 모양새로 말이죠. 치고 빠지기도 한두번이지 국민들 이제 안속아요. 부동산 정책은 주식보다 더 합니다. 졸속 정책 추진한 것 사과부터 하고 폐기하세요‘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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